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의혹 수사,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김성훈]
안녕하세요.
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감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3명이 구속됐죠.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까?
[김성훈]
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흐름 중의 하나인 사업 설계와 선정과정 자체가 배당이익 자체가 굉장히 민간업자들의 이익과 그 이익과 계획에 포섭돼서 공적영역이 동원돼서 했다는 부분.
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?
[김성훈]
그렇죠. 그 부분이 상당히 확인됐다고 보여지고요.
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?
[김성훈]
일단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민간업자, 최종적인 게임의 승자가 됐던 민간업자들이 이 과정의 설계, 선정.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사실상 관은 거기서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지금 현재 배임 관련된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
그래서 특히 공모지침서의 가장 핵심적인 7대 요구사항,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공사는 임대주택부지와 제1공단 사업 부분 외에는 추가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이걸 꼭 반영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것이 반영됐고요.
공모하기 전에 공모지침서를 아예 요구한 거군요?
[김성훈]
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정상적인 공개경쟁을 거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들이 선정될 것을 예정해놓고 게임 자체를 자기들이 짜게 된 것이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규 씨와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.
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소명돼서 구속이 됐다는 점은 결국은 이 사업의 설계와 선정과정들이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걸 의미합니다.
검찰이 증거로 대부분 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녹취록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같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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